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진행상황 및 참여의원 (문단 편집) ==== [[홍익표]] ==== [[정치학]] 박사 출신답게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의의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국정원의 흑역사들을 하나하나 되짚어주면서 국정원이 그동안 얼마나 국가와 개인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상기시켰다. * 17시 * 28분, 최원식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아 발언을 시작하였다. 발언 시작과 함께 필리버스터라는 용어보다 무제한 토론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필리버스터는 의사 진행 방해를 일컫는 말이지만 현 국회 상황은 전화번호부 읽기, 무의미한 발언과 같은 방해 행위가 아닌 의제와 관련 있는 토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 35분, 중도와 통나무돌리기에 관한 발언을 하며 말을 이어갔다. * 37분, 청부입법에 대해 언급했다. * 47분, 정의화 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 크게 유감을 표명했다. * 48분, 진돗개 하나를 언급하며 현재 국가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을 밝혔다. * 18시 * 33분, 공포 영화인 "나는 네가 지난 여름이 한 일을 알고 있다."를 언급하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포 영화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른다고 발언했다. * 38분, 영화 "타인의 삶"을 언급하며 영화의 줄거리를 말한다고 했다. 추가로 무제한 토론의 장점이 시간이니까 3.1절까지 하겠다는 농담 아닌 농담을 했다. * XX분: [[http://orunkim.tistory.com/1328|안기부 훈령조작 사건]]과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200112/nd2001120010.html|국정원 북한인 납치사건]]을 언급했다. * 19시 * 55분,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의 윤태식을 언급했다. * 20시 * 1분, 간첩으로 몰린 수지 김의 가족의 참담한 말로를 언급했다. * 7분, 세월호 사건과 더불어 맹자의 측은지심에 대해 언급하며 정치적 무관심의 무서움을 언급하였다. * 21시 * 27분,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방청객과 추가로 발언을 신청한 의원들에 대해 공지했다. 그리고 이석현 의장의 힐링 타임이 꽤 오래 지속되었다. * 30분, 방청객들, 특히 여성 분들이 귀가할 경우 조심히 들어가라고 걱정해 주는 모습을 보였다 * 41분, 발언을 이어가면서 북과의 대화가 유화책임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다가 뭔가에 빠지면 그 얘기만 하면서 의제에서 벗어난다고 언급한 뒤 1차 세계 대전을 기점으로 현대까지 온 유럽사를 얘기했다. * 56분, 다시 북한 얘기로 돌아가서 실력 있는 정부라면 북한 탓, 전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내놓는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 22시 * 1분, 학창 시절 김포공항 근처에서 살아 아프리카의 지도자를 초빙하거나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나갈 때 도로 앞에서 국기를 흔들었다는 일화를 언급했다. 당시에는 이러한 행동만으로 양국 간의 관계가 돈독해질 정도로 외교 관계가 단순했지만 시대가 바뀐 지금에 전승절 참가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정부가 안일했다며 질타했다. * 3분, 지도자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제대로 된 간언과 비방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며 요순시대로 돌아가 간관, 비방의 기원을 설명했다. * 14분, 국가 지도자가 뭐든지 잘해서 통하는 시대는 70년대에 끝난 것 같다고 발언했다. 현재 대통령이 힘든 게 모두를 조율하고 의견을 나누는 정치 행위가 아니라 통치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고 이야기했다. * 18분,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법적 근거에 따라 정당하게 행해진 게 아니고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행해졌다며 법치주의 국가로서 잘못된 행위였음을 지적했다. * 24분, [[법치주의]]를 말한 김에 서양에서의 법치주의와 동양에서의 법치주의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동양 쪽 해석에 너무 치우쳤다며 지적했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자들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는 것. * 30분, 용산 참사를 언급하면서 진작에 관련 법이 잘 만들어졌다면 용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철거민들도 테러방지법으로는 도심 테러리스트가 된다며 지적했다. * 35분, 이석현 부의장의 힐링 타임이었다. 무제한 토론 중 화장실에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언급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발언자가 화장실에 갈 수 있는지 여부는 규정된 게 없는데 이석현 부의장은 의장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며 의견을 표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이 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항의했다. * 42분, 영화 [[브이 포 벤데타]]와 [[가이 포크스]]를 언급했다. * 45분, 제2차 세계 대전의 [[마지노선]] 일화[* 프랑스가 당시 독일과의 국경에 난공불락의 진지를 구축했지만 결국 나치 독일군이 벨기에 방향으로 침투하여 무용지물이 되었던 사례]와 미국 사회에서 9.11테러 후 각종 법안을 마련해도 끊이지 않았던 테러를 언급하였다. 제 아무리 제도를 강화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테러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마지노선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홍익표 의원의 신조라고 한다. * 54분, 국제 사회에서 테러 양상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테러가 과거에는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주요 인사 등 한정된 대상으로 일어났다면 현재는 훨씬 더 다양한 지역에서 광범위한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 57분, 이석현 부의장이 정의화 의장과 교대하며 2시간 후에 보자고 발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홍익표 의원은 웃으며 "새벽 1시까지는 해야겠군요."라고 웃으며 화답하였다. * 58분, 앞서 발언에 이어 정부가 지금 마련한 테러방지법 대책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비교하여 얼마나 미비한지 지적하였다. '''중대한 테러 상황에 대하여 상황 인식 공유도 되지 않고 평가 진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러한 문제를 외면한 채 단지 위기 상황만 경고하던 정부 대책에 대해 비판하였다. * 23시 * 4분, 계좌 추적 문제와 관련하여 발언하였다. 현재도 충분히 문제 상황에서 의심이 되는 대규모 계좌 거래가 발생한다면 인터폴이 이를 잡아내고 국내 FIU법에 의해 계좌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현재 실정에서도 이런 계좌 추적을 까다롭긴 하지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할 뿐이라는 것. * 7분, '''정책의 부재와 정부의 무능'''을 '''[[테러방지법|법안]]의 부재'''로 등치시키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 17분, 과거 중정과 안기부 얘기를 하다가 더민주 측에서 제시한 테러방지법 중재안을 언급했다. 중재안에 언급된 테러 대책 전담 기구로 국민안전처로 옮기는 것에 대해 현재의 국민안전처가 맡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규모나 지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 24분, 쿠데타 세력에 의해 만들어져 정권의 유지에 은밀히 관여해야만 했던 [[중앙정보부]]의 태생적 한계를 언급했다. * 31분, [[NLL 대화록 논란]]을 언급했다. * 40분, NLL 문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이견이 없었다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장수]]의 인터뷰를 보여줬다. * 44분, NLL 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장수 국방부 장관의 불화설을 언급하며 언론에서는 NLL를 두고 이견이 있었기에 불화가 생겼다고 보도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뒷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원래 장관급 대화로 성사시켰던 걸 김장수 장관이 장성급 대화로 낮췄고 그로 인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고. * 54분,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을 언급했다. * 3월 1일 0시 * 3분, 테러방지법이나 필리버스터를 대상으로 여당 쪽에 유리한 입장으로 질문하는 언론의 편향된 여론조사 방식을 질타했다. * 17분, 1976년 3월 1일 발표된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6239|3.1 민주구국선언문]]을 낭독했다. * 44분, 7시간 16분 간의 발언을 종료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